차량 공유나 숙소 공유 같은 서비스가 일상이 되면서 편리함은 커졌지만, 사고나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가져온 변화와 함께, 그 뒤에 숨은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유경제 서비스, 편리하지만 복잡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차를 직접 사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쓸 수 있고, 여행을 갈 때는 호텔 대신 개인이 내놓은 숙소를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진 자원을 나누어 쓰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운전자를 보호해 줄까요? 플랫폼은 책임이 있을까요? 숙소 공유 중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주인일까요 아니면 플랫폼일까요? 이런 문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명확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개인이 동시에 ‘사업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완벽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차량 공유 서비스, 교통법과 보험의 사각지대
대표적인 예가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전통적인 택시는 ‘운송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규제를 받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는 형태라 규제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앱을 통해 운전자가 손님을 태우는 경우,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힘들고, 운전자는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떠안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또한 플랫폼은 단순히 ‘연결만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와 이용자를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공유 보험 상품을 새로 만들고, 운송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숙소 공유 서비스, 주거법과 안전 규정의 경계
숙소 공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집을 잠시 숙소로 내놓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역시 회색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주택을 숙소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숙소 공유 호스트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보니, 세금 문제나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나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이라면 보험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반 주택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을 내고 숙박했는데, 사고가 나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또한 이웃 주민과의 분쟁도 문제가 됩니다.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공동 주택 내 보안 문제 등은 현재 법으로 명확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지역 사회의 불만을 낳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만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4. 앞으로의 방향, 소비자 보호 중심의 새 법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는 분명 현대 사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플랫폼 기업은 ‘중개자’의 역할에 머무르려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기본 조건으로 두고, 숙소 공유 서비스에서는 안전 기준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식입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용 전 약관을 꼼꼼히 읽고, 사고 발생 시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가 약한 서비스를 무심코 이용하다 보면, 피해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유경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책임인가’보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공유경제가 진짜 의미의 ‘함께 사는 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