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누가 그 로봇을 판단할까?
요즘 로봇 기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고 있죠.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은 물론이고 감정형 로봇이나 자율주행 드론, 군사용 로봇까지,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 뒤에는 늘 따라붙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지지?"라는 문제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의료 로봇이 오진을 내리거나,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아니면 군사용 로봇이 비무장 민간인을 위협했다면? 로봇은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없으니 결국은 누군가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로봇 윤리 위원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는 조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 개념조차 생소하거나, 생색내기 수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로봇 윤리 위원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윤리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
생각보다 이 개념을 일찌감치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EU(유럽연합)**입니다.
먼저 독일은 산업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8년부터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로봇’과 ‘노인 돌봄 로봇’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계 원칙을 권고하고 있죠. 독일 로봇산업연맹(VDMA)과 정부 산하 기술윤리 위원회가 함께 기준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영국은 로봇이 아니라 AI 윤리 위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로봇과 AI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능형 자율시스템 윤리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했죠. 거기엔 “로봇은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되, 인간과 혼동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간과 감정적으로 유사한 로봇이 노약자나 어린이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찍부터 돌봄 로봇 개발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덕분에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함께 ‘로봇 윤리 실천 기준’을 마련했어요. 특히 고령자에게 로봇이 무리하게 약을 투여하거나, 자율 이동 중 실수로 넘어뜨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정리돼 있죠.
EU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로봇 기본권’이라는 독특한 개념까지 도입해,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을 사용하는 인간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된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일부는 법제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도 윤리 논의가 없진 않습니다.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이미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로봇 윤리학’이라는 교양 수업이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는 공식적인 **‘로봇 윤리 위원회’**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자체적인 윤리 검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지침에 불과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로봇 기술 전반을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부재한 상태죠. 특히 자율주행, 군사 로봇, 의료 분야처럼 ‘한 번 사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법적, 윤리적 제도 설계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산업부나 과기부 산하에 로봇 기술 평가 및 윤리 심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기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성, 인간-로봇 관계, 개인정보 처리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검토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기술자들만 모여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라, 법조인, 심리학자, 철학자, 장애인 단체, 아동·노인 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담겨야 진짜 윤리적 기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로봇이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올수록, "무엇이 기술이고, 무엇이 윤리인가"에 대한 질문은 더 자주, 더 깊게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로봇 윤리 위원회의 제도화입니다.
지금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마 5년 뒤쯤엔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연스럽게 ‘○○ 로봇 윤리 위원회 심의 통과’ 같은 문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보다 빠른 윤리 기준,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