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의 한계는 앞으로 의료와 법률이 동시에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의료 현장에 확산되는 AI와 그 가능성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참고 도구를 넘어 점점 더 중요한 의사결정 보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ay나 MRI 같은 영상 자료를 분석해 암이나 뇌질환 가능성을 빠르게 찾아내는 AI 진단 시스템이 이미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생활 습관과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는 AI 기반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의사보다 더 빠르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오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부족 등으로 잘못된 진단이나 처방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AI가 의료적 판단에서 실수를 했을 때,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2. 법적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쟁
현재 우리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의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AI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도구로 간주되고, 최종적으로 진단서나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AI가 잘못된 분석을 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가 AI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이 도입한 AI 진단 시스템이 일관되게 오류를 내고 있었다면, 이를 개발한 기업이나 병원 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한, 의료기기처럼 인허가 과정을 거친 AI 시스템이라면, 제조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즉, 의사·병원·AI 개발사·정부 규제기관 사이에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은 ‘AI 법안(AI Act)’을 통해 고위험군 AI, 특히 의료 AI의 안전성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의료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사와 기업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3. 앞으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향
AI 의료 판단의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책임 분담 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AI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사, 병원, 개발사, 그리고 감독 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AI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환자나 의사가 AI가 어떤 근거로 특정 진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처럼 결과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거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가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 보상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송이 길어지거나 보상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AI 의료 배상보험’ 같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빠르게 보상을 받고, 이후 책임 주체 간 분쟁은 별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공조도 필요합니다. 의료 AI는 국경을 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 기업이 개발한 AI가 국내 병원에 들어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통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의료 판단은 의학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기술이지만,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와 의사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